ㅜ부1 가정폭력사건 부부가 이혼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처벌 받는다 1. 가정폭력사건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처벌받는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법적인 처벌보다는 가정의 화합을 시키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있거나, 별거 중에 있을 때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은 거의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 처분이 나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도중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히는 경우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여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이혼의사를 밝힘으로써 상대자가 처벌받게 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고 이유를 알아보도.. 2023. 5. 10. 이전 1 다음
